[별지서식4] 다수인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

다수인관련 민원조사분석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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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

1. 일반사항

① 민 원 명
② 민원인 대표자 주소․성명
③ 피진정인(기관) 주소․성명
④ 소관부서		⑤ 접수일자

2. 집단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

⑥ 민원요지 (요구사항을 내용별로 구분 기재)
⑦ 민원유발 동기(이유)
⑧ 처분요지 또는 현재까지 취한 대책 등

3. 타당성 여부 검토

⑨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가, 없는가.(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)	◦ (있다, 없다) ◦ 판단사유
⑩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, 없는가.(판단사유를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기재)	◦ (있다, 없다) ◦ 판단사유 및 근거법령 등
⑪ 예산소요 여부를 판단컨대 재정 형편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, 없겠는가, 예산이 없다면 확보방법은 있는가, 없는가. (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)	◦ 예산범위에서 해결할 수 (있다, 없다) ◦ 판단사유 ◦ 예산이 없을 경우 확보방법은 (있다, 없다) ◦ 판단사유
⑫ 위 ⑨ ⑩ ⑪에서 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동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․대안은 있는가, 없는가. (판단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재)	◦ (있다, 없다) ◦ 판단사유
⑬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 법령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및 제도개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. (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히 기재)	◦ 개선의 필요성이 (있다, 없다) ◦ 있다면 그 이유는 (앞으로 동일 유형의 집단민원 계속 발생우려, 현행법령, 제도문제점 존재) ◦ 제도개선과제

4. 해소추진방향(요구사항 해결, 제도개선 및 민원인 설득 등으로 분류 하여 기재)

5. 추진일정 및 방법

추 진 일 정	추 진 내 역
20 ～ 20
20 ～ 20
20 ～ 20
20 ～ 20

6. 추진상황 확인

점 검 일 자	담 당 팀 장	부 서 장	추진상황 점검의견

7. 기타 참고사항